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지급 요건인 '요양 종결'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도 상병 치료가 계속되어 요양이 종결된 상태로 볼 수 없으므로, 장해급여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망인은 종골 골절 및 합병증(관절증, 골수염)으로 치료를 받아옴.
• 원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요양이 사실상 종결되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에 따라 요양 종결 이후 6개월 시점에 예상되는 증상으로 장해판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
• 망인의 주치의는 사망 약 두 달 전 및 한 달 전 진료계획서에서 **지속적인 배농, 추가 치료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