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9. 5. 9. 선고 2019노42 판결 강도,출입국관리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관리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죄 등 경합범에 대한 양형부당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이 양형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강도 범행, 3년간의 불법 체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등의 죄를 범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거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42 강도, 출입국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봉준(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9.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강도 범행의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3년간이나 불법으로 체류하였고,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성실히 생활해온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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