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9. 11. 7. 선고 2019노411 판결 강제추행치상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치상 항소심,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의 강제추행치상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4년간 집행유예,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타박상 등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에서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강제추행치상)...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41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서경원(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8고합310 판결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지만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원심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항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명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이 설명한 판단 근거에 증거가치 판단이 잘못되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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