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항소심: 살인의 고의 및 심신미약 부정, 양형부당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살인미수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 심신미약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심의 징역 6년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찌름.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오래 전부터 자신의 누나인 피해자의 처에게 누나나 매형인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하였음.
• 피고인은 복면을 한 채 과도를 준비하여 피해자 운영의 치과병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가슴과 복부를 찌르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