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9. 9. 25. 선고 2019노338 판결 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간 항소심,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각각 준강간함.
- 피고인 B은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가 피고인 A에 의해 준강간당하는 장면 등을 촬영함.
-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주장 (죄형균형의 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 침해 여부)
- 법리: 사실심 법원이 공소 제기된 범행 외의 별도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 없이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338 가. 준강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1.가. A
2.가.나. B
2.가.나.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박인우(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인 담당변호사 ○○○(○○○○○ ○○○)
변호사 ○○○(○○○○○ ○○○)
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9. 25.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원심은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이 각각 형법상의 준강간죄임에도 기소되지도 증명되지도 않은 사실, 즉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준강간 하였다는 사실을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데, 이는 원심이 가지는 양형상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실심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소가 제기된 범행을 기준으로 그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6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