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항소심 양형부당 판단: 원심의 집행유예 선고가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양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와 모텔에 투숙함.
• 피해자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함.
•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함.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 인간적 배신감,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함.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