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9. 10. 10. 선고 2019노31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누범기간 중 절도죄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2년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2018. 11. 29. 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후 불과 2개월 만에 누범 기간 중 8회에 걸쳐 마트와 서점에서 책 등을 절취함.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해철(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9고합96 판결

판결선고

2019. 10.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법원에서 검사는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고,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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