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9. 5. 22. 선고 2019노115 판결 배임수재,배임수재교사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임수재 및 배임수재교사죄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와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부산항운노조 소속으로, 상급자인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승진 청탁 대가로 9,000만 원을 수수함.
피고인 B는 이전 배임수재죄 등으로 복역 중 추징금 9,000만 원을 완납하여 가석방 대상자가 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위 금품 수수를 교사함.
수수된 9,000만 원은 피고인 B의 추징금 납부에 사용되었으며, 배임증재자들에게 반환되지 않음.
피고인 B는 출소 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으로 복귀하였고, 이후에도 동일한 배임수재죄로 두 차례 더 확정판결을 받음...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115 가. 배임수재
나. 배임수재교사

피고인

1.가. A
2.나.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준영(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 ○○○ ○○○(○○○ ○○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고합458 판결

판결선고

2019. 5. 22.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및 추징금 9,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금전적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이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약 7년 전에 이루어져서, 2015. 7. 10. 판결이 확정된 배임수재죄 등(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부산항운노조라는 폐쇄적인 조직의 일원으로서, 상급자인 상피고인 B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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