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1. 5. 20. 선고 2019나58103 판결 토지사용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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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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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대지권 분리처분금지 원칙 및 토지 무상사용 약정의 특정승계인 승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제1, 2, 3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분소유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용하고, 이 사건 제4 내지 10 토지에 대한 지분지상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이 사건 시장부지 지주들은 1971년경 (주)N를 설립하여 각자 보유 토지를 출자, 시장건물(AN동, BQ동)을 건축하고 1974년 준공함.
이 사건 각 건물 1층 점포들은 지주들의 출자 토지 면적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고, 지주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
이 사건 시장부지는 국유지 포함 및 (주)N의 세금 부...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58103 토지사용료 청구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1. B
2. C
3. 망 D의 소송수계인
가. ET
나. EU
4. E
5. F
6. G
7. H
8. I
9. 망 J의 소송수계인
가. EV
나. EW
10. 망 K의 소송수계인 EJ
11. L

피고

1, 2, 4 내지 8, 10, 11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 ○○○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2. 11. 선고 2013가합44648 판결

환송전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3. 19. 선고 2013나52820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다211685 판결

변론종결

2021. 4. 1.

판결선고

2021. 5. 2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다211685 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송 전후 당심에서의 수송수계와 환송 후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I, EJ, L은, 가) 별지5 인정 임료계산표 (가)항 각 해당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 2020. 10. 1.부터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한 위 피고들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별지5 인정 임료계산표 (나)항 각 해당란 기재 돈을, 2) 피고 EV, EW은 공동하여, 가) 별지5 인정 임료계산표 (가)항 해당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 2020. 10. 1.부터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한 위 피고들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별지5 인정 임료계산표 (나)항 해당란 기재 돈을, 3) 피고 B, E, F. G, H은, 가) 별지5 인정 임료계산표 (가)항 각 해당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6.부터 2021. 5.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 2020. 10, 1.부터 별지1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에 대한 위 피고들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별지5 인정 임료계산표 (나)항 각 해당란 기재 돈을, 4) 피고 ET, EU은 공동하여, 가) 별지5 인정 임료계산표 (가)항 해당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6.부터 2021. 5.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 2020. 10. 1.부터 별지1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에 대한 위 피고들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별지5 인정 임료계산표 (나)항 해당란 기재 돈을, 5) 피고 C은 별지5 인정 임료계산표 (가)항 해당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6.부터 2021. 5.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B, C, ET, EU, E, F, G, H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I,EV, EW, EJ. L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EV, EW, EJ, L이, 나. 원고와 피고 B, C, ET, EU, E, F, G, H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C, ET, EU, E, F, G, H이 각 부담한다. 3. 제1.가.의 1)가), 2)가), 3)가), 4)가), 5)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① 피고 1, EJ, L은 ㉮ 별지3 청구 임료계산표 (가)항 각 해당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1]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 2020. 10. 1.부터 별지1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지분 상실일 또는 위 피고들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별지3 청구 임료계산표 (나)항 각 해당란 기재 돈을 지급하고, ② 피고 EV, EW은 연대하여 ㉮ 별지3 청구 임료계산표 (가)항 해당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 2020. 10. 1.부터 별지1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지분 상실일 또는 위 피고들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별지3 청구 임료계산표 (나)항 해당란 기재 돈을 지급하고, ③ 피고 B, E, F, G, H은 ㉮ 별지3 청구 임료계산 표 (가)항 각 해당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 2020. 10. 1.부터 별지1 제2 내지 10항 기재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위 피고들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별지3 청구 임료계산표 (나)항 각 해당란 기재 돈을 지급하고, 4 피고 ET, EU은 연대하여 가 별지3 청구 임료계산표 (가)항 해당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 2020. 10. 1.부터 별지1 제2 내지 10항 기재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위 피고들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별지3 청구 임료계산표 (나)항 해당란 기재 돈을 지급하고, 5 피고 C은 1,7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7 제1심 피고 K의 사망으로 피고 EJ이 환송 전 당심에서 소송을 수계하고, L 제1심 피고 D, J의 각 사망으로 피고 ET, EU(망 D에 대하여), 피고 EV, EW(망 J에 대하여)이 환송 후 당심에서 각 소송을 수계함에 따라 원고는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또한, 원고가 환송 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함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 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 가.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1 목록 기재 토지들(이하 별지1 목록의 항목 순서에 따라 각기 '이 사건 제1 토지' 내지 '이 사건 제10 토지'로 칭하고, 합쳐서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내지 지분소유권) 또는 지상권에 기하여, 이 사건토지들 지상에 존재하는 건물들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전부 패소하였다. 나.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① 원고의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63/91 지분소유권에 기한 피고 I, J, K, L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② 원고의 이 사건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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