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나52471 판결 계약효력존속확인청구의소
원고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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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2차 약정 기간 연장 요구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공유수면 매립사업 허가를 위해 피고의 지방어항 지정해제 동의서 제출, 연안어업 허가권 반납, 지장물 철거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2차 약정 체결 전인 2012. 11. 9.경 부산광역시장에게 C 정비사업에 대한 피고 명의의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
- 원고는 2차 약정의 계약기간 만료 직전인 2018. 6. 7.경에야 피고에게 2차 약정의 자동연장을 요구하며 피고의 선이행의무 불이행을 문제 삼기 시작함.
- 원고는 2차 약정 체결 이전인 20...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52471 계약효력존속확인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동어촌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24.
판결선고
2019. 12. 1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가 2012. 12.경 체결한 C 매립사업과 관련한 사업 이행약정의 효력이 존속함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위와 같은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위 약정의 효력이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6개월의 말일까지 존속함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약정의 효력이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이 되는 12월의 말일까지 존속함을 확인하는 청구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구하는 위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그 청구원인에 비추어 법률상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니고, 하나의 소송물, 즉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인 위 약정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 단지 공격방법을 달리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모두 독립된 청구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변경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종전의 청구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하나의 청구로 보아 판단한다).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1)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또는 새롭게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 또는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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