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9. 6. 20. 선고 2019나50697(본소),2019나50703(반소) 판결 청구이의,손해배상(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표현대리 성립 여부에 따른 공정증서상 연대보증채무 부담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F은 2016. 11. 21. 피고와 D에 대한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함.
- F은 피고 측에 "A 등 회사 관계자로부터 금전소비대차 위임장 등에 관한 포괄대리 위임을 받았다"고 거짓말한 후, 공란의 위임장 양식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와 함께 교부함.
- D는 피고로부터 투자금 4억 3천만 원을 받았으나, 사...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50697(본소) 청구이의
2019나50703(반소) 손해배상(기)
2019나50703(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23.
판결선고
2019. 6. 20.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종합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7년 제24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37,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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