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반려처분 취소소송: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원고의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피고의 반려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및 물품저장창고)을 동물장묘시설(동물화장시설 및 동물전용 납골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함.
• 피고는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반려처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근거규정 미기재) 및 실체적 하자(기속행위 위반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를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