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누2188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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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상실에 따른 각하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함.
-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2015. 6. 30.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 제1심과 환송전 원심에서 모두 패소하였으나, 상고심에서 환송전 원심판결이 파기됨.
-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2018. 8. 16.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모두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
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8누2188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10. 10.
판결선고
2018. 10. 24.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2015. 6. 30.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울산지방법원 2016구합5079호)과 환송전 원심(부산고등법원 2016누22773호)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그러나 상고심(대법원 2017두35097호)에서 환송전 원심판결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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