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9. 4. 25. 선고 2018노709,2019노116(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위증교사,병역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3년6월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의 여러 범죄에 대한 항소심의 단일 선고형 처단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4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간음함.
- 피고인은 위증을 교사하고, 병역법 위반(복무이탈)을 저지름.
- 제1심에서 각 범죄에 대해 따로 심리하여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각 판결에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항소심의 단일 선고형 처단
- 법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70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
2019노116(병합) 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
추행), 위증교사, 병역법위반
2019노116(병합) 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
추행), 위증교사, 병역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정호, 김정연, 장세진(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판결선고
2019. 4. 25.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3년, 이수명령 등, 제2 원심판결: 징역 8개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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