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8노64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상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밍침해등),재물손괴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데이트 폭력 및 정보통신망 침해 관련 항소심 판결: 보복협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침해 쟁점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상해, 재물손괴, 정보통신망 침해, 보복협박, 명예훼손 등의 범죄를 저지름.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경고장을 받음.
피고인은 경고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협박 메시지를 보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터넷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비밀번호 등을 변경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노출 사진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함.
검사는 피고인의 B 계정...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6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정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
훼손), 상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밍침해등), 재물손괴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신미량(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인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고합195 판결

판결선고

2019. 5. 1.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범죄사실 제3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능)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실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고장을 받은 것에 화가 나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한 것과 달리,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2018. 1. 18.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폭행 고소를 한 데 대하여 억울한 심정을 토로한 것이었을 뿐,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범죄사실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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