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9. 4. 24. 선고 2018노647 판결 강제추행치상(인정된죄명강제추행),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파기(자판),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목사 겸 상담전문가의 다수 피해자 강제추행 및 위계 추행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목사 겸 상담전문가로, 다수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I을 20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위계 추행함.
2015년에도 일부 피해자들을 추행하여 목회활동 중단을 약속하였음에도, 2017년에 상담 강의 중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다시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 I은 피고인을 믿고 부산으로 이사하여 심리상담 및 수업을 받던 중 범행을 당해 심각한 정신...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647 강제추행치상(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
의한추행)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송규영(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고합167, 2018전고10(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9. 4. 2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하는 한편, 검사의 부착명령청구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도7079, 2010전도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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