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노563,2018전노50(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상해,부착명령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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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범죄 무죄 판단 및 부착명령 기각에 대한 검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성폭력범죄(특수강간, 유사강간, 강간, 강제추행) 무죄 판단을 유지함.
- 원심의 징역 8월 양형을 유지함.
- 원심의 부착명령 청구 기각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사강간,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하며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 검사는 사실오인, 양형부당, 부착명령 기각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5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 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상해
2018전노50(병합) 부착명령
2018전노5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검사
검사
최유리(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9.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1) 사실오인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 유사강간의 점, 강간의 점,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 등으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가 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부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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