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노461,517(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사기

파기(자판), 징역 10월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 제조 및 사기 범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함.
피고인 C에 대한 원심 판결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직권으로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함.
피고인 A과 C로부터 압수된 증거물들을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감기약과 시약 등을 이용해 필로폰을 직접 제조하려 했고, 이를 양도하여 수익을 얻으려 함.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제조한 백색 가루를 필로폰으로 인식하고 판매하려 했으며,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사기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인...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461, 517(병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다. 사기

피고인

1.가. A
2.나.다.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손아지, 나영욱(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I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

원심판결

1. 부산지방법원 2018. 7.13. 선고 2018고합224 판결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8고단144 판결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검찰청 2018압제1528호로 압수된 증 제1 내지 45호, 증 제47 내지 50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부산지방검찰청 2018압제1540호로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 C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의 양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의 양형(1 제1원심: 징역 6월 등, 2 제2원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C가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이 법원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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