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 3. 28. 선고 2018노34 판결 준강간
파기(자판),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거불능 피해자 강간죄에 대한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한다고 주장하며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함.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및 피고인의 고소, 민사소송 제기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자살을 시도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음.
- 검찰은 피해자의 무고 혐의에 대해 각하처분하였고, 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34 준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영준(기소), 박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3. 28.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의 고소, 민사소송 제기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83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