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 7. 11. 선고 2018노261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파기(자판),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무장 병원 운영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의료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비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
- 피고인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4,606,372,200원을, 울산광역시로부터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1,984,258,270원을 교부받음.
-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피해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울산광역시로 특정하고, 적용법조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제2호로 변경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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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261 가. 의료법위반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1. A
2.B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대근(기소), 박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F(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F(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7. 11.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262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4,606,372,200원을,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481회에 걸쳐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984,258,270원을 교부받았다' 부분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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