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9. 6. 20. 선고 2018나576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출연 약정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소유권이전등기), 제1 예비적 청구(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제2 예비적 청구(민법 제35조 제1항 유추적용 손해배상), 제3 예비적 청구(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손해배상)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5. 1. 2. 이 사건 부동산을 사회복지법인 G(이 사건 재단)에 출연함.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 E이 2005. 1. 2. 원고의 배우자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필요시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고, 2007. 12. 30. 피고의 정기당회에서 이 약정이 결의되었다고 주장함.
원고는 이 사건 재단이 2009...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5763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종교단체 C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인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0. 11. 선고 2017가합102612 판결

변론종결

2019. 5. 23,

판결선고

2019. 6.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3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 2.자 약정 또는 2007. 12. 30.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863,401,8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는 제1심에서 제1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제2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제3 예비적 청구로 본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의 다항의 넷째 줄 및 일곱째 줄의 각 '피고'를 '사회복지법인 G'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의 대표자 E은 2005. 1.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재단에 출연하 기에 앞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원고의 배우자인 D에게 원고 측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혹은 이 사건 부동산을 대체할 재산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