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9. 7. 17. 선고 2018나57370 판결 당사자지위확인의소

변경(원고패),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상화폐 채굴기 사기 피해자 대표 지위 확인 및 업무 인수인계 청구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피해자 대표 지위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외 단체 업무 인수인계 및 공시 청구는 권원이나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됨.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F, LLC.는 미국 등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가상화폐 채굴사업을 영위하며 이더리움 채굴기를 판매하는 미국법인임.
피고 주식회사 B는 F로부터 채굴기 설치, 운영, 수익배분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임.
원고는 F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채굴기 구입 사기 피해를 주장...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57370 당사자지위확인의소

원고,항소인

A협의회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3. D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9. 19. 선고 2018가합274 판결

변론종결

2019. 5. 15.

판결선고

2019. 7. 17.

주 문

1. 당심에서의 청구의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피해자 대표지위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원고가 고유번호 E로 하는 A협의회로서 소외 F, LLC.(유한회사 F) 피해자의 대표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외 G단체의 업무 전부를 인수인계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공시한다(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제1심에서 피해자 대표지위 확인청구 및 피해자 지위 확인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피해자 지위 확인청구 부분을 업무인수인계 및 공시청구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소외 F, LLC.(유한회사 F, 이하 'F'라 한다)는 미국 등 국외 및 국내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가상화폐 채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미국법인으로서 그 회원들에게 암호화폐 이더리[1]의 채굴기(이하 '이 사건 채굴기'라 한다)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중형 커뮤터 제조업, 네트웍 설치 및 망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F로부터 이 사건 채굴기의 설치 및 운영, 구입자의 수익배분 등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이다. 3) 원고는 F 및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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