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나50157 판결 주식양도의의사진술등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양도담보계약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함.
피고들이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식양도담보계약 이행 청구는 이유 없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 22. 피고 회사에 3억 원을 연 이자 25%, 변제기 2015. 8. 30.으로 정하여 대여함.
피고 B와 D은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원고는 2015. 1. 23. 3억 원을 피고 회사 계좌에 이체함.
원고와 피고는 2015. 4.경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원금 4억 5백만 원, 이자 연 25%, 변제기 201...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50157 주식양도의 의사진술 등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1. B
2. C 주식회사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가합953 판결

변론종결

2018. 9. 12.

판결선고

2018. 11.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주식양도의 통지를 하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2. 피고 회사에게 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는 연 25%, 변제기는 2015. 8. 3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와 D은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3. 300,000,000원을 피고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이체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4.경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갑 제2호증에 원금 405,000,000원, 이자 연 25%, 변제기 2015. 8.30. 채무성립일 2015. 1.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