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 8. 31. 선고 2017재나30 판결 손해배상(기)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의 소 제기 요건 미비로 인한 각하

결과 요약

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를 갖추지 못하고, 법관의 직무유기 주장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판단 누락 주장은 상고심에서 이미 다루어졌거나 다룰 수 있었던 사유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원고는 여러 차례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원고는 위 소송에서 증언한 증인들을 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무고죄로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하였음.
원고는 2010. 6. 8. 법관의 직무유기 등으로 인한 오판으로 무고죄 유죄 판결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위 손해배상 청구 소...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재나30 손해배상(기)

원고(재심원고),항소인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1. 9. 28. 선고 2010가합4109 판결 재심대상판결 부산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1 나7949 판결

변론종결

2017. 7. 6.

판결선고

2017. 8. 31.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의 대여금 청구의 소 제기 1) 원고는 B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1가소9544호, 94가소60052호)를 제기하였고 C이 증언하였다. 2) 원고는 D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5가소14520호, 부산지방법원 95나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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