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 2. 2. 선고 2017누2449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1심취소, 원고승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급오락장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고급오락장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3. 25. 경매를 통해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존속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6. 4. 19.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취득함.
원고는 취득 당일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
원고는 2016. 4. 27. 이 사건 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며 무도유흥주점 영업을 계속하던 F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6. 5. 17. 인용됨.
원고는 2016. 4. 2. 이 사건 부동산을 스포츠센터로 변경하기 위한 용도변경시설...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누24493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구합24053 판결

환송전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7. 19. 선고 2017누20873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두56681 판결

변론종결

2018. 1. 12.

판결선고

2018. 2. 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89,300,520원(지역자원시설세 5,677,560원, 지방교육세 13,542,180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3,125,757원을 초과하는 부분, 재산세 43,736,110원(지방교육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895,516원을 초과하는 부분. 취득세 157,758,190원(농어촌특별세 13,735,83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후 F는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유치권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 없이 그 영업활동을 하는 외관을 작출하였는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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