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말소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원고적격 및 제소기간 쟁점

결과 요약

• 원고의 건축물대장 말소 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원고적격이 없거나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산 서구 C, D 지상 건물의 공동소유자로서, 피고가 집합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공동소유자의 동의 없이 일반건축물대장을 이중으로 생성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건축물대장 말소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대상 건축물이 아닌 인접 건축물의 소유자이며,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지 않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