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 6. 8. 선고 2017노9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파기(자판),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기획부장으로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기성금 지급 업무를 총괄함.
피고인은 약 1년 8개월 동안 270여 회에 걸쳐 허위의 블록 공사물량을 기성금 산정에 포함시켜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결재받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하도급업체들에게 46억 원이 넘는 허위 기성금을 지급하게 함.
허위 기성금 중에는 피고인의 처 명의로 설립·운영하던 H에 대한 허위 기성금 2억 3,800여만 원이 포함됨.
허위 기성금은 전체 기성금의 30%를 초과하고 실제...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항소인

검사

김미혜(기소), 박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5고합284 판결

판결선고

2017. 6.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게 된 피해액(4,675,404,928원) 중 H 관련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부분은 피고인의 변제 등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기획부장으로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기성금 지급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함을 기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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