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7노726 판결 강도,절도,점유이탈물횡령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기사의 강도 및 절도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유지

결과 요약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강도 및 절도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함.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절도)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2017. 1. 22. 피해자 L을 태워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양주를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후 재물을 강취하려 했다는 강도 혐의로 기소됨.
또한, 2017. 3.경 식당에서 타인의 휴대전화를 절취했다는 절도 혐의로도 기소됨.
원심은 강도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726 강도,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항소인

검사

성두경(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1. 23. 선고 2017고합28 판결

판결선고

2018. 12. 5.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L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 공소사실 중 강도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래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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