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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6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상해, 강제추행
2017전노5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기종, 소창범, 문민영, 백수진(기소), 박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18.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공개 및 고지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한함]"를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공개 및 고지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히)죄, 강제추행죄에 한함]"로 경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원심 판시 특수강도,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행 당시 정신병, 과도한 신경안정제 복용 및 음주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2년, 이수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기간 명시되지 않는 양극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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