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 4. 26. 선고 2017노29,137(병합) 판결 강간,강도,절도미수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미수, 강간, 강도죄에 대한 경합범 처리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주차된 자동차에서 금품을 훔치는 절도미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름.
- 피고인은 자동차 안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 J를 강간한 후 현금을 강취함.
- 피고인은 제1 원심 판시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 선고 후 석방되었으나,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동일 수법으로 제2 원심 판시 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 J와...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29, 137(병합) 강간, 강도, 절도미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와 피고인
검사
유병두, 길선미(각 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26.
이 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심리하였다. 원심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판결들에는 직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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