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 7. 12. 선고 2017노12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사전자기록위작),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위작사전자기록행사),사기

파기(자판), 징역 4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처분행위 및 재산상 손해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인정, 피고인의 사기죄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3. 21. 피해자 G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1억 5천만 원(기존 대출금)을 대출받음.
2015. 6. 17.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해결을 명목으로 추가 대출을 유도, 피해자는 아파트를 담보로 2억 5천만 원(추가 대출금)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하고 기존 대출금 1억 5천만 원을 변제함.
원심은 추가 대출금 중 기존 대출금 상당액에 대해 재산상 손해 및 처분행위가 없다...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1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1],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일부 인정된 죄
명 사전자기록위작), 위조사문서행사(일부 인정된 죄명 위작사전자기록행사), 사기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검사

최영의(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1. E
2.F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6고합232, 405(병합), 411(병합), 587(병합), 621(병합), 748(병합), 756(병합), 785(병합), 835(병합), 877(병합), 947(병합), 2017고합5(병합) 판결, 2016초기1834, 1835 배상명령신청

판결선고

2017. 7. 12.

주 문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2]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해자 G에 대한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기재 2015. 6. 14.자 250,000,000원 사기의 점 중 150,000,000원 부분}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당하여 그 명의로 25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100,000,000원을 교부하는 한편, 피고인의 대출금 15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250,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함에도, 위 15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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