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 8. 23. 선고 2017노10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상 유사시설 설치·이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피고인이 인터넷 문자 발송전용 전화기를 설치하여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유사시설 설치·이용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주거지에 인터넷 문자 발송전용 전화기 2대를 설치함.
피고인은 사무보조원과 함께 위 전화기를 이용하여 총 258,386통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함.
피고인은 20통 이하의 문자메시지 발송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므로, 위 시설 설치가 유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103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종곤(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6고합328 판결

판결선고

2017. 8. 2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 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인터넷 문자 발송전용 전화기 2대를 설치하고 3회에 걸쳐 총 258,386통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20통 이하의 문자메시지 발송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한 장치(인터넷 문자 발송전용 전화기)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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