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 2. 1. 선고 2017나54640 판결 청구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청구이의권)의 존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함.

사실관계

G 명의의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예금 계좌에 피고 명의로 여러 차례 돈이 입금됨.
B은 피고에게 1997. 12. 20. 2,000만 원, 2000. 10. 20. 3,000만 원을 각 연 24%의 이자로 차용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줌.
B은 2015. 1. 10. 피고에게 1996. 9. 23.부터 2015. 1. 10.까지 정산한 대여원리금 합계가 337,546,469원임을 확인하는 대여금정산 확인서를 작성해 줌.
원고는 2...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54640 청구이의

원고,피항소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가합21878 판결

변론종결

2017. 12. 28.

판결선고

2018. 2.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505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12. 13.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의 B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5차128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 중 1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불허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제8행부터 제8쪽 제19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라. 피대위채권(청구이의권) 1)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G 명의의 농협중앙회 예금 계좌에 피고 명의로 1996. 9. 23. 2,000,000원, 1997. 1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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