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 12. 14. 선고 2017나52033 판결 손해배상(기)

변경(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한 행위의 증여 및 불법행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6. 9. B로부터 'H 도시 개발 부지조성공사' 중 토공사 및 암처리 등의 골재채취공사를 도급받음.
피고 D는 2010. 10. 8.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0. 12. 3. 신현대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차용하여 원고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음.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B의 이사이자 실제 운영자인 피고 C 명의 계좌로 2010. 12. 8. 3,000만 원, 2010. 12. 9. 2,000만 원이...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52033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1. C
2. D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4가합48289 판결

변론종결

2017. 8. 31.

판결선고

2017. 12.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당심에서 확장, 감축 및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및 이에 대하여 2010. 12. 9.부터 2014.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C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선택적으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고, 피고 D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감축하면서 제1심에서의 업무상횡령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철회하고 증여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 및 대표권남용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6. 9.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F이었다, 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양산시 G 일원의 'H 도시 개발 부지조성공사' 중 토공사 및 암처리 등의 골재채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 D는 2010. 10. 8.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0. 12. 3. 신현대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차용(이하 '신현대개발 차용금'이라 한다)하여 원고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송금받았다. 다.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B의 이사이자 실제 운영자인 피고 C 명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