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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50716 당선무효확인 소송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새마을금고
변론종결
2017. 3. 23.
판결선고
2017. 4.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016. 1. 11. 실시한 피고의 이사장 선거에서 C을 당선자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사장이었던 C을 비롯한 임원들의 임기가 2016. 1. 30.자로 만료됨에 따라, 피고는 2015. 12. 11. 이사장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위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와 C이 입후보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선거의 투표 직전 실시된 소견발표에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131명의 대의원님은 B새마을금고 상근이사장의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연간 연봉이 1억이 약간 됩니다. 제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이 연봉의 50%, 5천만 원을 1년에 꼭 대의원 여러분에게 쓰겠습니다. 박수 한 번 쳐주십시오."라고 발언하였다. 원고는 청중들의 박수를 받고나서 "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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