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 7. 20. 선고 2017나155 판결 대여금

(항소)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송 진행 중 공시송달된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함.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등을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등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불능되어 소송절차에 회부됨.
피고는 2009. 9. 9. 소장 부본을, 2010. 3. 18. 제1회 변론기일통지서를 직접 송달받음.
이후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된 제2회 변론기일통지서 및 청구취지정정신청서 부본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발송송달이 이루어짐.
사건이 합의부로 이송된 후, 피고의 자녀가 제3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음.
변경기일통지서, 제4회, 제5...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155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 4. 14. 선고 2010가합2762 판결

변론종결

2017. 6. 22.

판결선고

2017. 7.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C, E, 주식회사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2. 11.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 및B,C,G,H, E, 주식회사 F을 채무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차9505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 등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불능 되었고, 위 법원은 2009. 6. 9. 위 지급명령 신청사건 중 피고 등에 대한 부분을 소송절차에 회부하였다. 나. 이에 따라 열리게 된 소송절차(위 법원 2009가단15987호)에서 피고는 울산 중구 구교로 117 특수실에서 2009. 9. 9. 소장 부본을, 20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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