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 1. 18. 선고 2016누2277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남편인 망 B의 사망과 망인이 담당하였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청구를 제기함.
- 제1심 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제1심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추가적인 보완 주장을 제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망인의 업...
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6누2277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12. 14.
판결선고
2017. 1. 18.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남편인 망 B의 사망과 망인이 담당하였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2,08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