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구역 내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시점 및 도로점용료 부과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정비사업 구역 내 도로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에 용도폐지된 것으로 보아, 피고의 도로점용료 부과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정비사업 시행자로서,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도로점용료를 부과받음.
• 피고는 용도폐지 결정이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도로점용료 납부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비사업 구역 내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시점

• 쟁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5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