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 11. 18. 선고 2016누20807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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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9.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받음.
- 원고는 제1심에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하여 심판이 이루어짐.
- 원고는 군 입대 전인 2009. 7. 1. 이미 만성신부전 3기 상태였으며, 군 입대 전 1년 6개월여 동안 신장 관련 검사 및 치료를 받지 않음.
- 원고는 군 복무 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만성신부전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함.
핵심 ...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누2080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울산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6. 10. 28.
판결선고
2016. 11. 18.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9.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피고가 2015. 3. 9.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가 2015. 3. 9.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바,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한편 원고가 2015. 4.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다는 취지만 기재하였다가 제1심 계속 중 2016. 3. 9.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의 취소청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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