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민권자의 출국명령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출국명령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호주 시민권자로, 과거 수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
• 원고는 2014. 9. 1. 준법서약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바 있음.
• 준법서약서 제출 후에도 2015. 5. 20.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음.
• 원고는 호주에서 등록금 납부 유예 혜택을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호주 시민권을 취득함.
• 2007년 대한민국으로 영구 귀국하여 국내에 생활 기반을 마련함.

핵심 쟁점, 법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