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 2. 8. 선고 2016노80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업무방해,협박,상해,경범죄처벌법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복협박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됨.
원심의 유죄 판결이 유지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8. 27. 피해자 D의 휴대폰 매장에서 업무방해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쫓겨남.
2016. 8. 29.에도 피해자의 신고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음.
2016. 9.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영업방해가 뭔지 똑똑히 보여줄게, 지금 내려간다, 기다려라"고 협박함.
2016. 9. 2.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 매장을 찾아가 출입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문 열어라, 또 신고해 봐라. 씹할 개 같은 년아, 니 사람 잘못 ...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8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협박, 상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아름, 신승희, 권영필, 임기웅(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6고합635, 651(병합), 652(병합), 688(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2. 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검사가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문의하거나 확인할 내용이 있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매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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