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게시 및 현수막 설치 행위의 구성요건 해당성 및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 노동조합 선전편집실장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노동조합의 지지후보자를 알리는 내용의 벽보와 현수막을 게시·설치함.
• 이 사건 벽보는 노동조합의 지지후보자 확정 후 약 1주일 전 임박한 시점에 게시되었으며, 기존 벽보와 달리 임시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이 사건 벽보와 현수막을 철거함.

핵심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