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6노71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업무상횡령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파기 및 감형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3년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용보증서를 편취하고,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며,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재단의 자금을 횡령함.
- 재단법인 I은 대표자 변경 후 대출금 일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함.
- 피고인은 재단 대표자 지위를 양도하며 받은 9억 5천만 원 중 횡령 금액에 상응하는 163,679,880원에 ...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7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업무상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건웅(기소), 우승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2. 16.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가 재단법인 I이 대표자가 바뀐 이후인 2016. 10. 19. 대구은행에 대한 대출금 1억 4,800만원중 일부 원금 31,680,600원을, 2016. 12. 28. 수협은 행에 대한 대출금 10억 원 중 일부 원금 2억 원을 각 변제하고, 그때까지의 이자도 제대로 납부한 사실, 나 피고인이 2016. 2. 16. AG에게 위 재단 대표자의 지위를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AG으로부터 9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위 9억 5,000만원중 횡령금액에 상응하는 163,679,88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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