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노678 판결 변호사법위반(예비적죄명:변호사법위반방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법 위반 및 변호사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주위적 공소사실(변호사법 위반) 및 예비적 공소사실(변호사법 위반 방조) 모두에 대해 무죄를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I에게 J을 소개하며 J이 검찰청에 아는 사람이 많아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함.
- J은 I로부터 사건 해결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음.
- 원심은 피고인의 변호사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변호사법 위반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호사법 위반...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678 변호사법위반(예비적 죄명 : 변호사법위반방조), 마약 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서정화(기소), 우승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22.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추징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등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I으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해당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J의 범행에 가공한 행위는 적어도 방조에 해당함은 분명하므로, 당심에서의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에 의한 공소장 변경에 따라 피고인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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