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노44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사기,의료법위반

파기(자판), 벌금 20,0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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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및 요양급여 편취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BD의 항소는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형을 유지함.
피고인 B, C의 항소는 인용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벌금 1천만원, 피고인 C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BD는 비의료인으로, 피고인 B, C 등 의료인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
피고인 BD는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단순 건강검진을 의사 진단에 따른 검사 및 치료 시술로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4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 등을 편취함.
피고인 B는 피고인 BD 등의 의료기관...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445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다. 의료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BD(개명전의 이름: A)
2.나. B
3.나.다.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조현일(기소), 우승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6. 24. 선고 2016고합40 판결

판결선고

2016. 11. 17.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D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D, B 원심이 피고인 BD, B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BD :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N의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의 대표자 명의가 피고인 C으로 변경되었고, 피고인이 위 'N의원'에 근무하면서 진료행위를 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 BD에게 고용되어 단순히 진료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비의료인인 피고인 BD, D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행위에 공모·가담한 적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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