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노3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

파기(자판), 징역 5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시정비법상 조합 설립인가 취소의 효력 및 조합 임원의 공무원 의제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5년, 피고인 C, D에게 각 징역 3년 6월, 피고인 E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피고인 A, B으로부터 각 87,500,000원, 피고인 C, D으로부터 각 12,500,000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05년 5월경부터 주택 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07. 1. 27.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피고인 B, C, D은 같은 날 이사로 선출됨.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은 2...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39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 죄명 : 배임수재)
나. 뇌물공여

피고인

1.가. A
2.가. B
3.가. C
4.가. D
5.나. E

항소인

검사

김성태(기소), 우승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변호사 ○○(○○○ ○○ ○○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8. 8. 선고 2014고합216 판결

환송전당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12. 18. 선고 2014노578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도576 판결

판결선고

2016. 12.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5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으로부터 각 87,500,000원을, 피고인 C, D으로부터 각 12,5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검사 원심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조합 설립인가처분의 취소에 소급효가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피고인 A, B, C, D 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의 임원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수수 및 공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시정비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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