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 3. 17. 선고 2016노37 판결 강도상해,사기,사기미수,절도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년 6월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2014. 1.경부터 2014. 11.경까지 입·통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 피고인은 강도상해 및 절도, 사기, 사기미수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절도죄 및 폭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5. 7. 29. 강도상해 범행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직후부터 2015. 7. 31. 절도...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37 강도상해, 사기, 사기미수,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문영권(기소), 윤중기(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AD
판결선고
2016. 3. 17.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2014. 1. 경부터 2014. 11.경까지 입·통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사건 각 범행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84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