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351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수절도,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취소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짜 양주 판매 및 강취, 절도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가짜 양주를 만들어 주점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혼자 온 취객들을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며, 강취한 직불카드 등으로 현금을 절취함.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가짜 양주를 먹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금품을 강취하며, 직불카드 등으로 현금을 절취함.
피고인 C은 가짜 양주를 정상적인 양주인 것처럼 판매...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351 가. 특수강도
나. 특수강도미수
다. 특수절도
라. 사기
마. 컴퓨터등사용사기
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 절도
아. 청소년보호법위반
자.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1.가.나.다. 라.마.바.사.아.자.
A
2.가.나.다.
B
3.라. C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

검사

이정화(기소), 윤중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N 담당변호사 ○○, ○○(○○○ ○○ ○○○) ○○○ ○○(○○○ ○, ○○ ○○ ○○)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고합363 판결 및 2015초기1578 배상명령신청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몰수, 530만 원 배상 /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 /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배상명령 부분 먼저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에 따라 피고사건과 함께 당심으로 이심되었음)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절취한 금액에 상응하는 530만 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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