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6노19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미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2년 6월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식당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쟁점: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운지 여부.
법리: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 방법 등 죄질과 피고인의 반성, 합의, 전과 유무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법원의 ...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1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최현석(기소), 윤중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3. 25. 선고 2015고합741 판결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있던 원심 판시 식당의 여자 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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