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 4. 21. 선고 2016노12,2016전노2(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준강간미수,준강제추행,사기,업무방해,재물손괴,절도,부착명령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간미수 등 복합범죄에 대한 항소심 판단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유지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 후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피고인에 대한 정보 공개 및 고지 3년을 명함(준강제추행죄 및 준강간미수죄에 한함).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준강간미수, 절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사기 등 여러 범죄를 저지름.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함.
피고인은 심신장애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절도), 준강간미수, 준강제추행, 사기, 업무방해, 재물손괴, 절도
2016전노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인

항소인

쌍방

검사

양찬규, 박홍규(기소), 윤중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12. 18. 선고 2015고합140, 2015고합165(병합), 2015전고17(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준강제추행죄 및 준강간미수죄에 한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피부착명령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가)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이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사유인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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